교총 이어 전교조도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양대 교원단체 ‘집단 이기’ 양상에 기간제 교사들 “우릴 적으로 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어 전교조까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공식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규직 교사 중심인 양대 교원단체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전교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전교조는 8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기간제 교사가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만 전교조는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의 이런 태도는 지난달 31일 교총이 정한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교총도 “기간제 교사의 처우·근로 조건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처우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양대 교원단체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현행 교사 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치열한 임용고시를 뚫은 현직 교사는 물론이고 임용고시 준비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총에 이어 ‘평등교육’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전교조까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정면 반대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2년 차인 이모 씨(28·여)는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나름대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와 그동안 내심 기대가 컸다”며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의 적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현직 교사와 임용준비생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교조는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전교조의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교원 선발 인원을 다시 대폭 늘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교원 양성제도와 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및 교대, 사대와 연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총은 17일부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50만 교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원운동에 참여한 교사와 예비 교사, 학부모는 서명 이튿날 7만2000명을 넘어섰고, 24일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이어져 애초 목표인 5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1일 “교총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하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해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와 반인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하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