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이 이른바 '르완다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웨스트아체 인근 바다에서 전복된 난민들을 태운 선박. /사진=로이터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다수 매체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르완다 안전(망명 및 이민) 법안'을 가결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주요 조항을 둘러싼 상원과 하원의 마라톤 공방 끝에 야당과 반대파가 양보하면서 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가결 소식을 전했다. 법안은 23일쯤 영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수낵 총리는 상원 표결에 앞서 "(반대 측이 법안을 막기 위해) 책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난민) 보트를 막으려는 우리 계획의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통관된 르완다 안전(망명 및 이민) 법안은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대신 르완다에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5년 동안 지급한다.
법안 통과 후 국제인권단체인 '고문으로부터의 자유'와 '국제앰네스티', '리버티'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과 국제법을 파괴하는 한편 난민들을 안전하지 않은 미래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영국에서 난민을 태운 비행기는 3개월 후쯤부터 르완다로 떠날 전망이다. 수낵 총리는 첫 항공편이 "10~12주 후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유럽인권협약 서명국인 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와의 법적 다툼을 직면할 수도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난민을 태운 르완다행 항공기를 막았다. 이에 수낵 정부는 이민 문제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유럽 법원의 임시 차단 조치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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