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10 총선 참패 후 민정기능 강화 필요 공감대
사정 기능 제외 고려…명칭, 법률·민심 등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사정(司正) 기능을 제외한 채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명칭과 기능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 명칭으로는 '법무수석실' 또는 '법률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청취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는 만큼,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명칭과 관련해선 "법무수석실, 법률수석실, 민심수석실, 민정수석실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인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 후보군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정수석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됐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에서 공직기강 및 사정,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김대중(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으로 조직을 분리했지만, 옷 로비 사건이 터지자 1999년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 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임기 후반 사정기관 장악과 야당 특검 공세 대비 등을 위해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는 쪽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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