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폐지했던 '망 중립성' 복원"
미국 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강제매각법을 발효한 데 이어 중국 통신사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컴넷 등 4개의 중국 통신사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25일(현지시간) 통보했다. FCC는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외국 정부 소유 기업의 미국 내 인터넷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FCC는 중국 통신사들이 틱톡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해가 될만한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FCC는 2022년에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제프리 스타크 FCC 위원은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26개 인터넷 접속 거점을 운영하며 광대역, IP 전송,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돼 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위협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FCC 측은 이날 '망 중립성' 규정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망 이용료와 속도의 차이를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추가 요금을 받고 더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됐으나 2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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