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최 대행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좼다.
먼저 대통령실은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기각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일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줄 알았는데 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기각에 대한 일부 시민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수원에 거주하는 조은미씨(63)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을 쭉 지켜봤다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탄핵소추안을 폭주하듯 발의해 걱정스러웠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 꾸준히 참여해왔다는 안산시의 신성우씨(29)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뒤로 미루고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한 것이 검찰의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조차 기각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처단이 정당하게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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