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개정된 서비스에 따르면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5일 휴대전화 개통시부터 적용된다. 신분증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2023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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