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종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일당이 내란을 벌이기 위해 군대 내 견제 기구를 없애버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 발생 5개월 전에 방첩사령부 검찰실장직을 편제에서 삭제했다”며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의 직제를 삭제해 내란 모의를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없이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며 “내란 세력이 복귀한다면 제2의 계엄, 혹은 그에 준하는 위헌·불법적 내란 사태를 벌일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녕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뜨려 윤석열에게 또다시 내란의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다시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의로 만들어졌다”며 “헌법재판소가 그 존재 이유를 잊지 않았다면 내란 수괴의 파면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